뉴욕주, 예측 시장 플랫폼 캄시(Kalshi) 상대 '불법 도박' 소송 제기

뉴욕주 당국이 예측 시장 플랫폼 캄시(Kalshi)를 상대로 '불법·무면허 도박 운영'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뉴욕주는 캄시의 영업 중단과 부당 이익 환수를 요구하며, 잠재적 손해배상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와 주 정부 간 예측 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나온 것으로, 뉴욕주는 예측 시장을 단속하는 여러 주에 합류했다. 캄시 등 플랫폼은 연방 차원의 면허와 규제를 받고 있어 주 정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캄시 대변인 엘리자베스 다이애나는 "주 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허가된 거래소를 마음대로 폐쇄할 수는 없다"며 "이번 조치는 뉴욕 주민들을 해외 플랫폼으로 내몰 뿐"이라고 반박했다. 캄시와 폴리마켓(Polymarket)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은 스포츠, 정치, 뉴스, 날씨 등 다양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거래를 제공한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와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상 민주당)은 맨해튼 주대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을 발표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뉴욕의 도박법은 미성년자 베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도박 중독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뭐라 부르든 예측 시장은 명백한 도박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캄시에 불법 수익 환수, 소비자 피해 배상, 이득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문서에서 주 정부는 이번 소송이 추구하는 손해배상 및 비용을 약 360억 달러로 추산했다. 캄시는 최근 몇 주간 세금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두고 뉴욕주 당국과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 4월 뉴욕주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 등 예측 시장 플랫폼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정부는 예측 시장이 '사용자들이 베팅하는 사건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베터의 통제 밖에 있거나 우연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캄시가 주 게이밍 위원회의 면허를 받지 않았고, 면허를 받은 카지노나 모바일 스포츠 도박 플랫폼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는 예측 시장이 18~20세 사용자를 허용하는 반면, 뉴욕의 모바일 스포츠 베팅은 21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지난해 10월 게이밍 위원회는 캄시에 '무면허 모바일 스포츠 베팅 플랫폼' 운영 중단을 명령했고, 캄시는 며칠 뒤 위원회와 위원들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예측 시장 플랫폼들은 소비자들이 서로 거래하는 구조라 도박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주식 시장처럼 가격이 거래에 따라 결정되고 플랫폼은 거래 수수료만 받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방법상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 거래를 규제할 독점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CFTC 위원장은 주 정부가 예측 시장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 정부는 예측 시장 플랫폼 거래의 대부분이 스포츠 베팅이며, 이는 CFTC가 규제하는 상품·선물 계약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다. 한편 지난 월요일 연방 판사는 미네소타주의 예측 시장 금지법이 발효되기 며칠 전 이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지난 4월에도 애리조나주의 예측 시장 단속을 일시 중단시키는 판결이 나왔다. 주 정부와 업계 간 소송전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4월 연방 정부는 코네티컷, 애리조나,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이들의 규제 시도를 이의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