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존스법 유예 연장 검토... 유가 상승 지속

백악관이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자 존스법(Jones Act) 유예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미국 해운법으로, 미국 항구 간 해상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 선원이 승선한 선박만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국내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가 안보와 공급망 정책과 관련해 자주 논의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존스법에 대한 유예 조치를 발동했다. 이 유예 조치는 8월 중순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연장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백악관은 에너지부, 교통부, 내무부 장관들과 함께 이번 주 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유가를 통제하기 위해 전략석유비축유(SPR) 대여도 단행했으며, SPR 비축량은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세 번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 현재 유예 조치는 8월 16일 만료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존스법 유예 조치는 전국적인 공급망 부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행정부는 유예 조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센터의 토마스 그레네스는 미국해운파트너십(AMP)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 법이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반면, 혜택은 조선소, 해운사, 해운노조에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산 선박은 외국산보다 건조비용이 훨씬 비싸고, 일자리 통계는 해외 위탁생산을 무시하며, 허리케인 하비, 어마, 마리아 이후 재난 구호를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5년 침몰해 전원 사망한 엘파로(El Faro)호는 선령 40년의 존스법 적용 선박이었다. 미국산 신조선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미국 국적 선대의 선령이 높아졌고, 선주들은 값비싼 신조선 구매를 미루고 노후 선박의 수명을 연장해 왔다. 미 해안경비대는 2017년 보고서에서 엘파로호의 취약한 설계, 최신 허리케인 정보 미활용, 개방형 구명정 사용 등을 비판했다. 카토연구소의 콜린 그라보우는 존스법 옹호 단체가 외국 국적 유예 선박의 안전 위험을 부각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 기준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검사관, 동일한 선박 유형, 동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존스법 적용 유조선 선대가 유예 선박보다 결함 기록이 훨씬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유예 선박이 더 안전하다거나 존스법 적용 선박이 위험하다는 일반적 주장은 아니며, 결함 지수는 위험을 완벽히 대변하지 못하고 표본 수도 적다는 한계가 있다. 이란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 존스법 유예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유예 연장이 석유 가격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최소한 가격 급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 에너지 운송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0.62달러 하락한 배럴당 78.7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저가는 78.19달러, 고가는 80.9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7월 14일 저가 77.84달러가 다음 지지선이며, 이후 하락 추세선 하단인 77.11달러가 다음 목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