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예측시장 규제, 트럼프 행정부·CFTC에 막혀 법정 공방으로

미네소타주가 급성장하는 예측시장 산업에 규제 장치를 도입하려는 전국 최초의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라는 벽에 부딪혔다. 지난주 연방법원 판결로 미네소타주가 Kalshi, Polymarket 등 인기 기술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노력이 보류됐다. 그 결과 이들 플랫폼은 트윈스 경기부터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디세이' 오스카 수상, 마이크 린델이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지 여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베팅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업계에 점점 우호적인 연방 규제위원회에서 시작됐다. 또한 미네소타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사이의 일련의 충돌 중 최신 사례로, 또 다른 싸움이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끈 예측시장을 도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시장으로 볼 것인지다. 미네소타주 의원들은 도박 중독과 내부자 거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술 앱에 광범위한 제한을 도입했다. 반면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예측시장이 금융 계약을 제공하는 것이지 도박이 아니므로 연방 정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연방법원이 CFTC의 손을 들어준 다음 날, 팀 월즈 주지사는 주정부 직원들이 Kalshi와 Polymarket 같은 앱에서 특권 정보를 이용해 베팅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월즈 주지사는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네소타 주 전체에 규제가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캐서린 메넨데즈 연방지법 판사는 집행 중지 결정에서 주정부가 기존 미네소타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CFTC는 최근 몇 달 동안 다른 주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왔다. 가족이 이 업계에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시장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는 지난 3월 CFTC의 역할이 중요하며 규제 역할은 "독점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CFTC는 과거 프로스포츠 관련 특정 파생상품 계약(스왑)을 금지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에는 스포츠 경기 관련 스왑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스포츠 도박 전문가인 대니얼 월러치 변호사는 "타임라인을 보면 전형적인 규제 포획"이라며 "CFTC가 15년 동안 스포츠 경기 계약을 어떻게 다뤄왔는지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CFTC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가족과 예측시장 최대 기업들의 밀접한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CFTC의 완화된 규제로 재정적 혜택을 보고 있는 Kalshi와 Polymarket의 고문이다. 그의 투자회사 1789 캐피털은 지난해 Polymarket이 미국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분을 확보했다. Kalshi는 트럼프 주니어에게 30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제공했으며, 그 가치는 이후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측시장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시장 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은 특권 정보 사용을 통한 내부자 거래 위험을 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기업들이 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군인이 기밀 정보를 이용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붕괴에 베팅한 사례, 백악관 텔레프롬프터 운영자가 대통령 연설에 나온 특정 단어에 10만 달러어치 베팅해 따낸 사례 등 고위험 사례가 드러났다.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윤리 고문이었던 리처드 페인터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 권한이 확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하는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91년 된 선례를 뒤집은 것으로, CFTC 등 기관이 "정치가 완전히 지배하지 않도록" 규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페인터는 "백악관이 규제를 원하지 않으면 아예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예측시장 앱이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는 암호화폐에 "막대한 이해상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5명으로 구성되는 CFTC에는 대통령 반대당 출신 2명이 포함되지만, 현재 CFTC를 이끄는 위원은 예측시장과 암호화폐 기업을 대리한 경력이 있는 마이클 셀릭 위원장 한 명뿐이다. CFTC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경쟁 관계인 Kalshi와 Polymarket은 미네소타주와 다른 주들이 인기 서비스 제공을 막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1974년 설립된 CFTC는 역사적으로 1936년 상품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는 금융시장의 한 영역을 감독해 왔다. 이 파생상품 시장은 농민과 상인들이 농작물과 원자재 가격 변동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 도구로 시작됐다. CFTC는 예측시장 업계의 논리에 맞춰 스포츠 경기 결과와 기타 미래 사건의 결과가 정당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연방 기관의 법적 이론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의회가 주법과의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예측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계약을 결정하는 독점 권한을 CFTC에 부여했다는 새로운 입장에 근거한다.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관점이 의회 기록에서 이의가 제기됐으며, 연방 차원의 금지를 무력화하고 주들이 프로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말한다. 압박이 거세지자 CFTC는 지난 6월 예측시장 관련 규제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주정부 관계자, 규제를 받는 게임 업계, 소비자 옹호론자들의 큰 비판에 직면했다. 월스트리트 감시 단체 베터마켓츠의 증권정책 이사인 벤저민 시프린은 "이 제안은 예측시장이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준다"며 "이는 CFTC가 이 공간에서 해온 역할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CFTC를 도박 규제 기관으로 변모시키고, 예측시장 기업들이 정당한 금융 상품이라는 구실 아래 사실상 도박 상품을 제공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예측시장이 주류로 자리 잡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미네소타주 의원들은 전쟁, 선거, 스포츠에 대한 특정 거래를 금지하는 새 법을 만들어 차별화된 규제 경로를 선택했다. 존 마티 민주농노동당(DFL) 상원의원(로즈빌)은 이 조치가 주 도박법에 명확성을 더했고 공화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도박 중독자들의 자살률이 "차트를 벗어난" 수준이라는 우려로 긴급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마티 의원은 "성인이 도박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약탈적인 기업이 그들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할 때가 문제"라며 "이는 치명적인 중독"이라고 말했다. 마티 의원은 이번 소송이 CFTC 스스로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방 기관이 규제에 "눈을 감고" 예측시장 기업들의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 기관의 부패"라고 말했다. 마티 의원은 의원들이 금융시장에서 처리되는 오랜 합법적 거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며, 법정에서 초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법이 지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넨데즈 판사는 이번 주 초 연방정부와 기술 기업들이 제시한 계약 분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주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미네소타주 법이 예측시장 기업들에 실질적인 재정적 손실 위험을 안겼다는 점을 인정했다. Kalshi는 미네소타에서 약 9만 명이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밝혔으며, Polymarket은 유사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메넨데즈 판사의 판결이 주정부가 기존 도박법을 예측시장에 적용하도록 자극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달 초 주 법무장관실 변호사 린지 미들캠프는 법정에서 최근 통과된 법이 Kalshi와 Polymarket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 도박법에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광범위한 금지가 "멜빵에 허리띠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공공안전부 산하 주류·도박단속국이 도박법 위반을 조사하고, 형사 처벌을 위해 카운티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지난 4월 미네소타주 상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단속국장 존 앵글린은 예측시장 활동이 기존 도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공안전부 대변인은 주법이 연방 소송에서 "쟁점"이라며 주정부가 현재 주법상 예측시장 활동을 불법으로 보는지, 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거부했다. 스포츠 도박 전문가 월러치는 주정부가 스포츠 베팅을 이미 금지하는 기존 도박법을 적용했다면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시간, 매사추세츠, 네바다 등 여러 주가 그렇게 해서 초기 법정 승리를 거뒀다. 그는 "시간 낭비였고 역효과를 냈으며, 스포츠 경기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금지함으로써 주를 크게 불리한 위치에 놓았다"고 말했다.